(정책시리즈-2/3)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 분석을 통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 조망

김지헌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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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을 이어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4.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청정 조달 및 자국산 부품 활용

IRA를 통해 약 30만개의 직접적인 고용이 창출되었고, 엄격한 노동기준과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견습생 고용과 통상 임금 지급 시 보너스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포함하여 「등록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백만 명 이상을 훈련하고 이 중 90%가 정규직 채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흑인, 소수 민족을 위해 STEM 교육 등에 투자를 늘려 소외계층에 청정에너지 및 제조 일자리 접근성을 높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직접 구매자이자 인프라 재원 공급자인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청정 조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Federal Buy Clean Initiative」(‘22.9.15 발표)로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건축 자재의 98%를 차지하는 철강, 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평판 유리 품목에서 저배출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연방정부의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저탄소 건설 자재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IRA에 따라서 저배출 건설 자재와 제품을 지정하고 사용하기 위해 총무청, 교통부, 환경 보호청에 4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22.5.14 발효)에 미국산 자재 구매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수행 시 철강, 제조품, 건축자재 등 세 가지 품목의 미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 했습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의회 입법으로 정부 예산 지원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엄격한 노동 기준 적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전국 2만 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환경 보존 및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규 인력 훈련 및 서비스 이니셔티브 「미국기후단」 (American Climate Corps)을 출범시킨 바, 바이든 대통령은 이 2020년대 말까지 이 기후단을 세 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민주당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차량 연비 규제 및 전기차 보급, 건물·산업 배출 규제, 메탄 규제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수송부문 완전한 탈탄소화를 목표로 삼고, 해운, 도로 화물, 철도 및 항공, 대중교통 등 모든 수송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연비규제와 배출량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2024년 7월, NHTSA(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승용차와 경형트럭의 모델연도 2031년 업계 평균 연비가 갤런당 약 50.4마일(mpg), HDPUV(대형 픽업트럭 및 밴)은 모델연도 2035년에 100마일 당 약 2.851갤런을 준수토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2027년~2031년 기간 승용차의 경우 매년 2%, 경형트럭의 경우 2029년 ~2031년 기간 매년 2%, HDPUV의 경우 2030년~2032년 기간 매년 10%, 2033년~2035년 기간 매년 8%의 연비 증가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2024년 3월, 미 환경보호청(EPA)은 2027년 모델연도부터 대형 차량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3단계 규제(「Greenhouse Gas Emissions Standards for Heavy-Duty Vehicles - Phase 3」)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배송용 트럭, 쓰레기 차, 공공 서비스 트럭, 대중교통, 셔틀버스, 트랙터 등 대형 차량이 규제 대상이며, 배송용 트럭 같은 대형 직업용 차량의 경우 모델연도 2032년에 대한 기존의 2단계(Phase 2) 배출 기준보다 최대 60% 강화된 것이며, 트랙터의 경우 최대 40%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로 전기차 판매가 4배 증가했으며,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 50%를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또한 전기 스쿨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경유 매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 우려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또는 채굴 로열티를 인상했으며, 시추 현장 정화나 폐유가스정 메탄 배출 처리를 위해 채굴기업이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을 10배 이상 높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은 미국우정공사(USPS) 차량, 스쿨버스, 대중 노선버스, 연방 관용차량의 전기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수송부문 활성화와 대중 교통 정비 및 확장에 예산을 2배 확대하고, 항만와 수로의 전기화를 가속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부문과 중공업 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건축 기준 도입을 위해 지방 및 주 정부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 모든 연방 건물 신축시 저탄소 자재와 청정 전력 사용을 의무화를 하려고 합니다. 보훈병원, 연방정부 청사, K-12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합니다. 청정 철강, 청정시멘트, 청정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 분야의 진전을 위해 중공업 부문의 투자 강화하려고 합니다. 청정에너지 진흥을 통해 석유산업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떨어뜨리고, 수십억 불 규모의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석유가스 기업의 초과이윤 추구로 인한 유가 급등 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여 유가를 관리할 것입니다. ‒ 또한 잠재적인 담합이나 이로 인한 폭리가 의심될 때는 석유가스 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 환경 정의

「Justice 40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로 레거시 오염(legacy pollution9)) 정화와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21년 1월 27일, 「국내외 기후 위기 해결에 관한 행정명령」(E.O. 14008)을 통해 「Justice 40 이니셔티브」를 주창하였습니다. 「Justice 40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청정 수송,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 및 인력 개발, 오염 정화, 청정 수자원 및 폐수 처리, 인프라 등에 대한 연방 투자의 40%를 오염 지역과 소외 지역에 투입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원 및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레거시 오염 문제에 관해서 미내무부는 미 전역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폐탄광, 폐유가스정에서 1마일 이내에 거주하며,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 메탄 누출, 폐장비 방치로 인한 경관 훼손, 홍수 및 싱크홀 위험, 야생 동물 위협 등 공중 보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프라법에 의거 오염정화에 2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석유 개발 이후 버려진 폐유가스정 차단과 메탄 누출 방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프라법은 유산오염 정화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포함하며, 이중 160억 달러를 방치된 폐시추공 차단과 폐광산 오염정화 및 복구에 직접 지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금」(GHG Reduction Fund)의 일환으로 270억 달러 규모로 출범된 「국가 기금 네트워크」(National Funding network)를 통해 레거시 오염 피해 지역에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IRA에 근거한 「청정포트(Clean Port)」 프로그램 추진으로 수송인프라 오염 정화 및 지역사회 경제 기회 확대하였습니다. 「청정포트」 프로그램은 항구와 공항 주변의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무배출 시설 및 장비, 인프라 구축에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EPA의 프로그램입니다. EPA는 동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첫번째로 항구와 공항 시설의 완전한 무배출 운영으로의 전환 지원과 물류 전반의 혁신 촉진, 두번째로 항구 및 공항 인근 경유 오염 정화 및 독성 완화, 세번째로 지역사회 참여 및 배출감축 계획의 항만 산업 표준 관행화 지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방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정책 행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 및 보건 영향을 고려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환경 정의 담당관’임명을 의무화하는 「모든 이를 위한 환경 정의에 관한 국가적 약속 활성화 행정명령」(E.O. 14096)15)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은 현 행정부의 환경 정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모든 이를 위한 환경 정의에 관한 국가적 약속 활성화 행정명령」을 계속 이행하고 환경 정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방안 모색하고 있습니다. 펜스라인 커뮤니티에 청정에너지 투자와 레거시 오염 정화 지속할 예정입니다. 「Solar for All」과 같은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저소득 지역에 약 100만 개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도모하려고 합니다. 과거 화석에너지 개발 지역이나 레거시 발전소 운영 지역에 청정에너지와 청정 제조를 유치하기 위해 IRA의 보너스 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공정전환 유도하려고 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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