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세계에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미국대선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후보간 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과 기후·에너지 정책
2024년 8월 19일, 미국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2024 미국 민주당 정강｣을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당 정강은 경제, 외교, 산업, 기후·에너지, 보건, 교육, 총기규제, 이민정책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에너지정책 또한 민주당의 정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강은 9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4장이 기후·에너지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4장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확보”(Tackling the Climate Crisis, Lowering Energy Cost, & Securing Energy Independen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기후정책과 완전히 분리해서 다루지 않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라는 용어보다 ‘기후’라는 용어를 오히려 더 내세웠습니다. 정강 제4장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정책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과,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며, 일부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현직 부통령으로서 해리스 후보의 그간의 활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이룬 것으로 간주하고 정강을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2024년 정강 제4장에서 특히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강의 서술 순서를 따르되, 주석과 해설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력망 확충
우선 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청정에너지 투자 및 생산 증대를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Investing in America) 아젠다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만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제조에 4천 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상 최대의 청정에너지 투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585개의 청정에너지 신규 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특히,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 이후 투자의 약 81%가 저소득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태양광 모듈 투자용량만 해도 1,8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며, 연방 해역에서 최초로 9개의 상업용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두번째 성과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현대화를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청정 전력의 공급을 위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이 12배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 증가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정에너지 붐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을 3배로 확대하고, 석유기업의 경제 영향력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 변동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독립에 더욱 근접코자 합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화하며, 국유지 에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송전선 업그레이드와 신규 송전망 투자, 전력망 구성품 제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및 기후 대응 연구개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ARPA-C｣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기후고등 연구프로젝트)를 신설하고 HBCU(흑인대학), 히스패닉계 지원기관, 기타 소수민족 지원 기관과 제휴하여 ｢국립 기후 연구 및 혁신 연구소｣ 설립하고 NASA(미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 등 기존 기관의 기후 연구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청정에너지 확산과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우선 현 행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생산 증가, 세액공제를 통한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IRA로 단열재 설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과 지붕형 태양광 설치, 가정용 ESS, 냉난방용 히트 펌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으로 실질적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였습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자동차 1대 당 약 6천 달러의 절약 효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통해서 석유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미국 유가를 안정시키고,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 비용 경쟁을 유도하여 에너지 가격 감소 추구하였습니다.
향후 청정에너지를 통한 더 다양한 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가능 하게 함으로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을 전체적으로 9%, 가스 가격을 최대 13%까지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4-18호)
대륙아주. 2023.3.3.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법률신문.
허난이. 2023. 바이 아메리카법 무엇이 달라졌나?. ｢통하는 세상 통상｣. 2023년 11월호. Vol.138.
Congressman Doug LaMalfa. 2024.4.1. Reps. LaMalfa, Thompson Introduce Disaster Resiliency Legislation to Mitigate California Insurance Crisis. Press Release. (https://lamalfa.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 /reps-lamalfa-thompson-introduce-disaster-resiliency-legislation, 최종접속일: 2024.9.1.)
Ellory Monks. 2022.1.26. Legacy Pollution & IIJA, (https://the-atlas.com/iijahandbook-for-local-governments/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5.)
E.O. 14096 “Revitalizing Our Nation'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26/ 2023-08955/revitalizing-our-nations-commitment-to-environmen tal-justice-for-all, 최종접속일: 2024.8.28.)
EPA. Clean Port Program. https://www.epa.gov/ports-initiative/cleanports, 최종접속일: 2024.8.29.)
. 2024.8.16. EPA Awards $27B in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rants to Accelerate Clean Energy Solutions,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Save Families Money.
. 2024.3. Final Standard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eavy-Duty Vehicles for Model Year 2027 and Beyond.
IMF. Online Annex 5. Debt-for-Nature Swa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al Economic Outlook – Western Hemisphere. 2023. 10.13.. https://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WHD/2023 /October/English/onlineannex-5-en.ashx)
Law Insider. fenceline community definition. (https://www.lawinsider.com/ dictionary/fenceline-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NHTSA.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https://www.nhtsa.gov/lawsregulations/corporate-average-fuel-economy, 최종접속일: 2024.8.29.)
OECD. 2024.5.29. Developed countries materially surpassed their USD 100 billion climate finance commitment in 2022.
The White House. Investing in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in vest, 최종접속일: 2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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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5.20. G7 Clean Energy Economy Action Plan.
. 2022.9.15.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Buy Clean Actions to Ensure American Manufacturing Leads in the 21st Century.
UNDP. Debt for nature swaps. (https://sdgfinance.undp.org/sdg-tools/ debt-nature-swaps, 최종접속일: 2024.8.29.)
U.S. Department of Interior. Legacy Pollution. https://www.doi.gov/priori ties/investing-americas-infrastructure/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8)
Wikipedia. (검색어: fenceline 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지난 9월 10일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세계에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미국대선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후보간 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2024년 미국 민주당 정강과 기후·에너지 정책
2024년 8월 19일, 미국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2024 미국 민주당 정강｣을 채택하였습니다. 민주당 정강은 경제, 외교, 산업, 기후·에너지, 보건, 교육, 총기규제, 이민정책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민주당의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에너지정책 또한 민주당의 정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강은 9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며, 그중 제4장이 기후·에너지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4장은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독립 확보”(Tackling the Climate Crisis, Lowering Energy Cost, & Securing Energy Independen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기후정책과 완전히 분리해서 다루지 않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후보 시절부터 ‘에너지’라는 용어보다 ‘기후’라는 용어를 오히려 더 내세웠습니다. 정강 제4장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정책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성과, 앞으로의 민주당의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며, 일부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어 정책을 지원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현직 부통령으로서 해리스 후보의 그간의 활동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함께 이룬 것으로 간주하고 정강을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2024년 정강 제4장에서 특히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강의 서술 순서를 따르되, 주석과 해설을 통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력망 확충
우선 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청정에너지 투자 및 생산 증대를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Investing in America) 아젠다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만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제조에 4천 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상 최대의 청정에너지 투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585개의 청정에너지 신규 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특히,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 이후 투자의 약 81%가 저소득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태양광 모듈 투자용량만 해도 1,8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며, 연방 해역에서 최초로 9개의 상업용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습니다. 두번째 성과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현대화를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청정 전력의 공급을 위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며,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이 12배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 증가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정에너지 붐으로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생산을 3배로 확대하고, 석유기업의 경제 영향력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 변동을 줄임과 동시에 에너지 독립에 더욱 근접코자 합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신속화하며, 국유지 에서 청정에너지 개발을 더욱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송전선 업그레이드와 신규 송전망 투자, 전력망 구성품 제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및 기후 대응 연구개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ARPA-C｣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기후고등 연구프로젝트)를 신설하고 HBCU(흑인대학), 히스패닉계 지원기관, 기타 소수민족 지원 기관과 제휴하여 ｢국립 기후 연구 및 혁신 연구소｣ 설립하고 NASA(미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립과학재단) 등 기존 기관의 기후 연구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청정에너지 확산과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우선 현 행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생산 증가, 세액공제를 통한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IRA로 단열재 설치, 창호 개선 등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과 지붕형 태양광 설치, 가정용 ESS, 냉난방용 히트 펌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 고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등으로 실질적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였습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여 자동차 1대 당 약 6천 달러의 절약 효과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통해서 석유기업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응하여 미국 유가를 안정시키고,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 비용 경쟁을 유도하여 에너지 가격 감소 추구하였습니다.
향후 청정에너지를 통한 더 다양한 에너지 선택지를 제공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가능 하게 함으로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을 전체적으로 9%, 가스 가격을 최대 13%까지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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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Insider. fenceline community definition. (https://www.lawinsider.com/ dictionary/fenceline-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NHTSA.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https://www.nhtsa.gov/lawsregulations/corporate-average-fuel-economy, 최종접속일: 2024.8.29.)
OECD. 2024.5.29. Developed countries materially surpassed their USD 100 billion climate finance commitment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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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9.15.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Buy Clean Actions to Ensure American Manufacturing Lead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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