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7. 기후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구축
현재 기후 회복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초당적인프라법과 IRA를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및 기후 복원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FEMA(연방재난관리청) 예산 증대, 산불 방재소방관 확대, 홍수에 대비한 도로, 교량 및 항구 신규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준비 및 대응력 강화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공중 전선의 지중화로 전선 화재 및 추락 방지, 전력망 안정성 강화와 효율성 개선으로 기후 재난 시 정전 발생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습지 복원을 통해 해수면 상승과 태풍 영향 및 피해를 완화하였습니다. 콜로라도 강 체계 안정화로 상수원 공급력 회복하였으며 ‘회복 및 냉방 센터’ 등 공공 대피시설 투자, 이상 기후 시 근로자 보호 기준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은 현 행정부의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재난 회복력 세액공제” (Disaster Resilience Tax Credit)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난 회복력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과 중소기업이 폭풍, 더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8. 글로벌 기후 리더십
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복원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날에 파리협정 재가입 및 2050년 넷제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미국의 실질적 힘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타국가에 기후대응 노력 강화를 촉구하여 「글로벌 메탄서약」도출 주도 ･ 글로벌 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자는 것으로 2021년 10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발표한 후, 같은 해 11월 글래스고 COP26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03개국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155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1월에 열린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 에너지 효율성 2배 개선 등의 의욕적인 문구가 결정문에 포함되도록 기후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2023년 G7 청정에너지 경제 행동계획을 도출하여, 「청정에너지 공급망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RIS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출범에도 일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금융 조성과 기후재원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까지 연간 110억 달러의 기후 자금 조성과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시장 개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2022년에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동원하기로 했던 파리 협정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 기후기금 목표는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이 목표액은 2020년까지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OECD는 2022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1,159억 달러의 기후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집계하여 파리협정 당시 서약했던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은 민주당은 미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다른 국가들의 기후 행동 이행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을 견지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다른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고자 합니다. ｢PREPARE｣(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 적응과 회복을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 이니셔티브 등에 예산 확대코자 합니다. PREPARE는 지구의 주요 지역에서 기후 영향에 대한 더 나은 글로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에 국제 기후금융과 개발금융 시스템, 혁신적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세계 개발금융 시스템에서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높일 것입니다. 바베이도스, 가봉 등 개도국에서 총 2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구조 조정하여 수억 달러를 자연 및 기후에 투자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금융 기법인 ｢부채 대 자연 스왑｣을 활용하고 확산하는 데에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부채 대 자연 스왑｣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을 대가로 채무자인 개도국 정부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자발적 계약입니다. 부채 탕감으로 인한 개도국의 재정 절감액은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투자되게 됩니다. COP28에서는 개발 재원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MDB)들이 ｢부채 대 자연 스왑｣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9. 민주당의 정강을 통해 본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 시사점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자연적으로 승계하려고 합니다. 해리슨 후보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현 행정부의 수반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부통령이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정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강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아우르는 실적보고서이자 청사진의 역할을 하며, 해리슨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민주당 정강을 해리슨 후보의 공약이라고 간주하여도 무리는 없습니다. 한편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나 연방 프로그램 등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핵심 정책들은 현재 진행형일 뿐만아니라 이미 차기 행정부 집권 시기 까지도 포함하는 정책 시계(時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IRA, 초당적 인프라법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 법의 개정·폐지 등은 의회의 권한으로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확대할 것임을 정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성과는 해리슨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룬 성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의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추구하며, 특히 유권자에게 소구(訴求)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국유지 청정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전력망 신규 확충과 업그레이드, 전력망 구성품 제조 투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하려고 하며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 비용 절감을 도모하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가정용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구매, 전기차 구입 등에 IRA 세액공제를 지원 하여 비용 지출을 보전하고,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연료비 등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기업의 초과이윤 추구 행위로 인한 유가 급등에는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관리하고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 기후단 확대 등으로 청년 고용 강화하고 오염지역에의 청정에너지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하려고 합니다. 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하려고 합니다. 차량 연비 기준 강화,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 공공 건물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철강·시멘트 등 난감축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정조달, 미국산 부품 의무 구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청정조달 확대와 연방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 젝트의 미국산 부품 구매 의무화 지속하려고 합니다. 석유가스 개발 규제 강화 및 석유산업 영향력 약화하려고 합니다. 국공유지 시추 또는 채굴 로열티 인상, 시추 현장 정화나 폐유가스정 메탄 배출 규제 등을 지속하고, 개발 석유 및 가스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부당한 초과이윤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대응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경 정의 추구합니다. 레거시 오염 지역, 펜스라인 커뮤니티, 과거 석유가스 개발 지역이나 탄광 지역,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항구 및 공항 등 인프라 오염지역에의 오염 정화 및 청정에너지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제도 강화하려고합니다. 가공전선 지중화, 전력망 안정성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회복력 세액공제’ 입법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지속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후협상,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다자협력체 등의 기후정책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글로벌 기후금융 및 다자개발금융에의 영향력 행사, 혁신적 금융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개도국 기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4-18호)
대륙아주. 2023.3.3.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법률신문.
허난이. 2023. 바이 아메리카법 무엇이 달라졌나?. ｢통하는 세상 통상｣. 2023년 11월호. Vol.138.
Congressman Doug LaMalfa. 2024.4.1. Reps. LaMalfa, Thompson Introduce Disaster Resiliency Legislation to Mitigate California Insurance Crisis. Press Release. (https://lamalfa.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 /reps-lamalfa-thompson-introduce-disaster-resiliency-legislation, 최종접속일: 2024.9.1.)
Ellory Monks. 2022.1.26. Legacy Pollution & IIJA, (https://the-atlas.com/iijahandbook-for-local-governments/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5.)
E.O. 14096 “Revitalizing Our Nation'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26/ 2023-08955/revitalizing-our-nations-commitment-to-environmen tal-justice-for-all, 최종접속일: 2024.8.28.)
EPA. Clean Port Program. https://www.epa.gov/ports-initiative/cleanports, 최종접속일: 2024.8.29.)
. 2024.8.16. EPA Awards $27B in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rants to Accelerate Clean Energy Solutions,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Save Families Money.
. 2024.3. Final Standard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eavy-Duty Vehicles for Model Year 2027 and Beyond.
IMF. Online Annex 5. Debt-for-Nature Swa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al Economic Outlook – Western Hemisphere. 2023. 10.13.. https://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WHD/2023 /October/English/onlineannex-5-en.ashx)
Law Insider. fenceline community definition. (https://www.lawinsider.com/ dictionary/fenceline-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NHTSA.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https://www.nhtsa.gov/lawsregulations/corporate-average-fuel-economy, 최종접속일: 2024.8.29.)
OECD. 2024.5.29. Developed countries materially surpassed their USD 100 billion climate finance commitment in 2022.
The White House. Investing in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in vest, 최종접속일: 2024.8.23.)
. Justice40. (https://www.whitehouse.gov/environmentaljustice/just ice40/, 최종접속일: 2024.8.25.)
. 2023.5.20. G7 Clean Energy Economy Action Plan.
. 2022.9.15.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Buy Clean Actions to Ensure American Manufacturing Leads in the 21st Century.
UNDP. Debt for nature swaps. (https://sdgfinance.undp.org/sdg-tools/ debt-nature-swaps, 최종접속일: 2024.8.29.)
U.S. Department of Interior. Legacy Pollution. https://www.doi.gov/priori ties/investing-americas-infrastructure/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8)
Wikipedia. (검색어: fenceline 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이전 글에 이어서 해리스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7. 기후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 구축
현재 기후 회복력 강화를 하기 위하여 초당적인프라법과 IRA를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및 기후 복원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FEMA(연방재난관리청) 예산 증대, 산불 방재소방관 확대, 홍수에 대비한 도로, 교량 및 항구 신규 건설 등으로 기후재난에 준비 및 대응력 강화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공중 전선의 지중화로 전선 화재 및 추락 방지, 전력망 안정성 강화와 효율성 개선으로 기후 재난 시 정전 발생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습지 복원을 통해 해수면 상승과 태풍 영향 및 피해를 완화하였습니다. 콜로라도 강 체계 안정화로 상수원 공급력 회복하였으며 ‘회복 및 냉방 센터’ 등 공공 대피시설 투자, 이상 기후 시 근로자 보호 기준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추진 방향은 현 행정부의 기후 회복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재난 회복력 세액공제” (Disaster Resilience Tax Credit)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난 회복력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과 중소기업이 폭풍, 더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8. 글로벌 기후 리더십
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복원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첫날에 파리협정 재가입 및 2050년 넷제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미국의 실질적 힘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타국가에 기후대응 노력 강화를 촉구하여 「글로벌 메탄서약」도출 주도 ･ 글로벌 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하자는 것으로 2021년 10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발표한 후, 같은 해 11월 글래스고 COP26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103개국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155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1월에 열린 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2030년까지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 에너지 효율성 2배 개선 등의 의욕적인 문구가 결정문에 포함되도록 기후 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2023년 G7 청정에너지 경제 행동계획을 도출하여, 「청정에너지 공급망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RIS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출범에도 일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금융 조성과 기후재원 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까지 연간 110억 달러의 기후 자금 조성과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시장 개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2022년에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동원하기로 했던 파리 협정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 기후기금 목표는 2020년까지 1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해 이 목표액은 2020년까지 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OECD는 2022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1,159억 달러의 기후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집계하여 파리협정 당시 서약했던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의 방향성은 민주당은 미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며, 다른 국가들의 기후 행동 이행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신념을 견지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한 글로벌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다른 국가들의 청정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고자 합니다. ｢PREPARE｣(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daptation and Resilience; 적응과 회복을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 이니셔티브 등에 예산 확대코자 합니다. PREPARE는 지구의 주요 지역에서 기후 영향에 대한 더 나은 글로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을 활용하여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에 국제 기후금융과 개발금융 시스템, 혁신적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자개발은행을 통해 세계 개발금융 시스템에서 기후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높일 것입니다. 바베이도스, 가봉 등 개도국에서 총 2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구조 조정하여 수억 달러를 자연 및 기후에 투자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금융 기법인 ｢부채 대 자연 스왑｣을 활용하고 확산하는 데에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부채 대 자연 스왑｣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을 대가로 채무자인 개도국 정부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자발적 계약입니다. 부채 탕감으로 인한 개도국의 재정 절감액은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투자되게 됩니다. COP28에서는 개발 재원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MDB)들이 ｢부채 대 자연 스왑｣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9. 민주당의 정강을 통해 본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 시사점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자연적으로 승계하려고 합니다. 해리슨 후보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현 행정부의 수반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인 부통령이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정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강은 현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의 정책을 아우르는 실적보고서이자 청사진의 역할을 하며, 해리슨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이므로 현 시점에서 민주당 정강을 해리슨 후보의 공약이라고 간주하여도 무리는 없습니다. 한편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나 연방 프로그램 등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에너지 핵심 정책들은 현재 진행형일 뿐만아니라 이미 차기 행정부 집권 시기 까지도 포함하는 정책 시계(時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IRA, 초당적 인프라법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 법의 개정·폐지 등은 의회의 권한으로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확대할 것임을 정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성과는 해리슨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룬 성과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해리슨 후보의 기후·에너지정책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의 확대, 에너지 독립, 에너지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보급 확대, 전력망 확충,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추구하며, 특히 유권자에게 소구(訴求)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국유지 청정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전력망 신규 확충과 업그레이드, 전력망 구성품 제조 투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확대하려고 하며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 비용 절감을 도모하며,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가정용 태양광 설치, 고효율 가전 구매, 전기차 구입 등에 IRA 세액공제를 지원 하여 비용 지출을 보전하고,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로 연료비 등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기업의 초과이윤 추구 행위로 인한 유가 급등에는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관리하고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미국 기후단 확대 등으로 청년 고용 강화하고 오염지역에의 청정에너지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하려고 합니다. 수송·건물·산업 부문의 탈탄소화하려고 합니다. 차량 연비 기준 강화,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확대, 공공 건물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철강·시멘트 등 난감축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정조달, 미국산 부품 의무 구매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청정조달 확대와 연방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프로 젝트의 미국산 부품 구매 의무화 지속하려고 합니다. 석유가스 개발 규제 강화 및 석유산업 영향력 약화하려고 합니다. 국공유지 시추 또는 채굴 로열티 인상, 시추 현장 정화나 폐유가스정 메탄 배출 규제 등을 지속하고, 개발 석유 및 가스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부당한 초과이윤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 대응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환경 정의 추구합니다. 레거시 오염 지역, 펜스라인 커뮤니티, 과거 석유가스 개발 지역이나 탄광 지역,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항구 및 공항 등 인프라 오염지역에의 오염 정화 및 청정에너지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제도 강화하려고합니다. 가공전선 지중화, 전력망 안정성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난 회복력 세액공제’ 입법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 지속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후협상, 에너지 및 기후 관련 다자협력체 등의 기후정책 논의를 계속해서 주도하고, 글로벌 기후금융 및 다자개발금융에의 영향력 행사, 혁신적 금융 기법 등을 동원하여 개도국 기후 대응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4-18호)
대륙아주. 2023.3.3.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관련 정책 제2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법률신문.
허난이. 2023. 바이 아메리카법 무엇이 달라졌나?. ｢통하는 세상 통상｣. 2023년 11월호. Vol.138.
Congressman Doug LaMalfa. 2024.4.1. Reps. LaMalfa, Thompson Introduce Disaster Resiliency Legislation to Mitigate California Insurance Crisis. Press Release. (https://lamalfa.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 /reps-lamalfa-thompson-introduce-disaster-resiliency-legislation, 최종접속일: 2024.9.1.)
Ellory Monks. 2022.1.26. Legacy Pollution & IIJA, (https://the-atlas.com/iijahandbook-for-local-governments/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5.)
E.O. 14096 “Revitalizing Our Nation's Commitment to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26/ 2023-08955/revitalizing-our-nations-commitment-to-environmen tal-justice-for-all, 최종접속일: 2024.8.28.)
EPA. Clean Port Program. https://www.epa.gov/ports-initiative/cleanports, 최종접속일: 2024.8.29.)
. 2024.8.16. EPA Awards $27B in 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Grants to Accelerate Clean Energy Solutions,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Save Families Money.
. 2024.3. Final Standard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eavy-Duty Vehicles for Model Year 2027 and Beyond.
IMF. Online Annex 5. Debt-for-Nature Swa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al Economic Outlook – Western Hemisphere. 2023. 10.13.. https://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WHD/2023 /October/English/onlineannex-5-en.ashx)
Law Insider. fenceline community definition. (https://www.lawinsider.com/ dictionary/fenceline-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
NHTSA.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https://www.nhtsa.gov/lawsregulations/corporate-average-fuel-economy, 최종접속일: 2024.8.29.)
OECD. 2024.5.29. Developed countries materially surpassed their USD 100 billion climate finance commitment in 2022.
The White House. Investing in America. (https://www.whitehouse.gov/in vest, 최종접속일: 2024.8.23.)
. Justice40. (https://www.whitehouse.gov/environmentaljustice/just ice40/, 최종접속일: 2024.8.25.)
. 2023.5.20. G7 Clean Energy Economy Action Plan.
. 2022.9.15.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Buy Clean Actions to Ensure American Manufacturing Leads in the 21st Century.
UNDP. Debt for nature swaps. (https://sdgfinance.undp.org/sdg-tools/ debt-nature-swaps, 최종접속일: 2024.8.29.)
U.S. Department of Interior. Legacy Pollution. https://www.doi.gov/priori ties/investing-americas-infrastructure/legacy-pollution, 최종접속일: 2024. 8.28)
Wikipedia. (검색어: fenceline community, 최종접속일: 2024.9.1.)